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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VS김위원장,국가연합.연방식 남북관계 헌법 제도화해야

문대통령VS김위원장,국가연합.연방식 남북관계 헌법 제도화해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10월 유신’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그해 11월21일에 실시, 12월2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체제의 공포가 시작된다. 그러나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지난 2011년 3월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6쿠데타 50년 학술대회에서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10월17일 유신 계엄령의도, 집권연장과 체제강화계획에 대해 미국에 알리기도 전에 평양에 통지했다. 국가안보와 안정이 유신쿠데타의 명분이었지만 유신이 북한의 양해하에 진행됐을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미국무부 자료를 제시, 북한정권을 이용해 장기집권을 위해 ‘10월 유신’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선언으로 단행된 초헌법적 조처였다. 장기 집권을 의도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에 대해 야권은 1971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의 지위를 위협했고, 이와 더불어 재야 및 학생들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정권 유지에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강력한 체제 구축으로 대응했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대의 치욕은 1971년 박정희가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 김대중을 아슬아슬하게 꺾고 3선에 성공한 이후 벌어졌다. 영호남 지역갈등의 시초가 된 이 선거에서 김대중은 "박정희가 당선되면 총통제가 실시될 것이다"고 주장했고, 박정희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공교롭게도 두 주장이 모두 실현됐다. 당선된 박정희는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1인 독재 체제를 구현했다. 약 1년에 걸친 예비 작업 끝에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곧 10월 17일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비상조치와 이를 위해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비상 국무 회의가 마련한 유신 헌법안은 11월 21일 국민 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새로이 마련된 유신 헌법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헌정 중단을 통해 마련된 유신 헌법에 의해 장기 집권을 위한 유신 체제를 등장시켰다. 그러나 유신은 처음 시작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등을 거론하며 10월 유신을 단행했지만, 주한 미국 대사관의 문정관, 정치보좌관 등을 지낸 그레고리 헨더슨은 “박정희는 북한의 위협이 수그러들고 있는데도 10월유신을 강행했고, 유신헌법은 공산국까지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헌법 중 하나로 독재주의적 괴물이었다. 유신시대의 언론통제는 히틀러 말년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그의 저서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에 썼다. 유신헌법은 이후락 정보부장의 몰래 방북, 김정일 북한 주석을 만나고 난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을 영원한 독재체제 구축으로 향한 독재 헌법이다. 즉, 7·4남북공동성명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정부당국자들간의 밀담을 통해 처리되었다는 한계성과 통일논의를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려는 남북한 권력자들의 정치적 의도다. 적대적 관계였던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핑퐁외교’를 통해 중국 베이징에서 화해의 축배를 들고 양국간 거리를 서로 좁혀가고 있던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한국의 말사로 1972년 5월2일 판문점을 경유 평양을 방문, 김일성 북한 주석을 만났다. 그후 김일성은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3박4일간 박성철 부수상을 비밀리에 서울로 파견,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이렇게 취약한 바탕에서 시작한 폭거인 만큼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박정희를 완전히 무시했고, 유신 체제는 1979년 고작 200명 남짓한 YH무역 여공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하는 사태가 발단이 돼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붕괴했다. 쿠테타의 주역인 박정희 소장의 딸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5.16쿠테타로 쿠테타 주역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18년간 장기 집권하고 다시 34년 만에 딸이 정권을 잡았다. 이는 박정희는 5.16으로 정권을 잡았고, 박근혜는 51.6% 득표로 당선됐고 박정희는 18년 집권했고, 박근혜는 18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더 신기한 것은 5.16 끝난 지 정확히 51년6개월만에 당선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무후무한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주요 인물이자, 부패 행위와 협박·뇌물수수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탄핵, 파면,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한 헌법에서도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이 잔존하고 있다.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37조2항은 비판을 받는 조항인데 국민의 모든 헌법적 권리를 법률제정으로서 제한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직도 안보이념이라는 부분에서 제한적 일수밖에 없는 한국에서는 법률로 구체화되는 거의 모든 권리조항이 이 조항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긴급 명령권 (헌법 제76조)도 유신헌법의 잔류다. 이같은 유신헌법이 잔존하는 현행 헌법을 국민을 위한 헌법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인 미국의 헌법에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무위원들이 상원에 건의, 상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직이 중지된다. 이같이 우리의 헌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개헌은 선진일류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고 새로운 헌법은 선진헌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렴.공정사회가 보장되는 선진헌법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진일류 국가에 걸맞은 헌법을 갖는 것이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차 정상회담까지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6년전 영구 독재의 못을 박은 유신헌법을 고감하게 타파하고 ‘통일헌법’을 우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거론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헌법의 '영토조항'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 정부는 반국가단체이고, 북한 지역은 미수복지구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미친다고 보고 있다. 개헌논의에서 영토조항에 대한 언급은 부족한 편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맞추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평화협정 체결 이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문제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남한 이주를 권장하는 북한이탈주민법의 폐지 또는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흡수통일 또는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방식의 남북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정립,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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